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ㅠ
저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었다가 3월 19일 통계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습니다. 이때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고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 소득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약 3개월간 일을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구청에서 연락을 줘서 지금 3개월치 수급비를 환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급정지가 된게 5-6월 정도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날짜와 상이하지 않습니다ㅠㅠㅠ 제가 수급자였다고는 하지만 3개월간 받은 금액을 이미 환수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실업급여도 수급비도 받지 못하면 당장 생계에 너무 큰 위협을 받습니다...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급여 관련 1 | 2021.01.21 | 1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21 | 116 | |
| 근로계약 | 근로자수 산정 1 | 2021.05.23 | 116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7개월, 임금체불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7.14 | 116 |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 근로계약 | 해외 공공기관 근무 중 체류증 문제 발생으로 인한 휴직 관련 | 2023.12.06 | 116 | |
| 기타 | 코로나 법 1 | 2020.08.25 | 117 | |
| 해고·징계 |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 2020.07.04 | 11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급여 변동이 있나 궁금합니다 1 | 2021.10.10 | 117 | |
| 휴일·휴가 | 육아휴가 1 | 2015.02.25 | 117 |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1 | 2015.05.22 | 117 |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6.02.08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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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18.07.12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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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환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즉,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