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ㅠ
저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었다가 3월 19일 통계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습니다. 이때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고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일을 하면 소득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약 3개월간 일을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구청에서 연락을 줘서 지금 3개월치 수급비를 환수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급정지가 된게 5-6월 정도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날짜와 상이하지 않습니다ㅠㅠㅠ 제가 수급자였다고는 하지만 3개월간 받은 금액을 이미 환수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실업급여도 수급비도 받지 못하면 당장 생계에 너무 큰 위협을 받습니다...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8 |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59 |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5 |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32 | |
| 기타 |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 2021.12.07 | 752 | |
| 기타 | 퇴사 후 책임 1 | 2021.12.07 | 311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27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1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2.07 | 639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 2021.12.07 | 3592 | |
| 휴일·휴가 |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 2021.12.07 | 1284 |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1.12.07 | 227 |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07 | 125 |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7 | 267 | |
| 여성 | 휴직신청 시 거부 후 실업급여, 출산 휴가 1 | 2021.12.07 | 494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6 | 120 |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 2021.12.06 | 373 | |
| 임금·퇴직금 | 점심시간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460 |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6 | 168 | |
| 기타 | 퇴사후 가산금? 1 | 2021.12.06 | 1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환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즉,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