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미적용, 3.3%세금떼고있습니다.
근무한지는 2020년 11월 중순, 중간에 코로나때문에 1달반가량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월~금 근무,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입니다.
저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중간 코로나때문에 쉰 1달반가량은 기간에서 제외되는건지),
현재 연차가 없는데 4대보험 미적용자도 연차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못썼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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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지급요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지급과 전혀 상관 없으며, 3.3% 세금을 떼었는지도 상관 없습니다. 실제 근로의 내용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 적용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지표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요.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case&category=2153282&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7%BC%EB%A1%9C%EC%9E%90&document_srl=22368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