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의 경우에 "15일의",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일 "이상의"라는 표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2항) 1년 미만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1월1일 ~ 12월 31일)에게 1개월에 1개 이상, 1년에 11개 이상의 연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질의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에 명시된 연차보다 적게 주는 것이 아닌, "더 많이 주는 것"은 불법인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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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려요 1 | 2022.01.05 | 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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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4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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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21.12.31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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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1.12.30 |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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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12.23 | 63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1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 2021.12.20 | 300 |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임금,휴일,휴가 등)은 최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처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3조,15조 참조)
법정 최저기준(예: 연차의 경우 1년에 15일, 1년미만자에 대해 1월당 1일)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처우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법정 최저기준 이상으로 처우하기로 했다면, 당사자간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5조)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