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계약만료된 노무사 서비스 업체에서 전에 감단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을 고용하여 정규직 근무중인데요,
노무사업체 계약은 만료가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시급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거같아서
연차계산시 손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워서 노무사 업체를 맡긴건데
시급이 9천원대에서 1만4천원대로 작성되어 연차수당지급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협의 후 다시 작성할 수 있는지,
노무사 업체쪽에서도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감단직 경비 연차사용 시 공제기준 1 | 2021.12.26 | 898 | |
| 근로시간 |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 2021.12.26 | 264 |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 1 | 2021.12.25 | 1060 |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 2021.12.25 | 370 | |
| 해고·징계 |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2 | 2021.12.24 | 223 | |
| 기타 | 부당한 업무 적용 1 | 2021.12.24 | 274 | |
| 근로시간 | 3교대 직원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 해석 1 | 2021.12.24 | 620 |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24 | 181 |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이 사직일 일 때, 달이 넘어갔는데 퇴직일 일 때의 급여 1 | 2021.12.24 | 514 | |
| 직장갑질 | 보복성 근무조 변경 가능한가요? 1 | 2021.12.24 | 406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정산시 4대보험 1 | 2021.12.24 | 1642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수인계 부실 핑계로 임금 미지급 1 | 2021.12.24 | 586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건 | 2021.12.24 | 3122 |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했던 연차가 소멸되는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2.24 | 406 |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계산 1 | 2021.12.24 | 254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24 | 510 | |
| 근로계약 | 55세 이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 했습니다. 4 | 2021.12.23 | 655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21.12.23 | 204 | |
| 임금·퇴직금 | 2019.12.16입사하여 2021.12.31까지 퇴직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계... 1 | 2021.12.23 | 34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재진정 기간 1 | 2021.12.23 | 6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무사의 노무서비스를 제공받아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자문한 노무사가 시급산정을 잘못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다른 수당액이 증가했다는 의미인가요?
노무사가 근로자의 시간급을 잘못계산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귀하의 동의를 얻어 귀하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히 시간급 산정등 임금설계 서비스만 제공한 경우라면 귀하의 뜻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근거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재정산 된 것에 대해서 해당 노무사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의사가 잘못전달되어 가령 통상시급을 9천원으로 임금설계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노무사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상시급을 1만 4천원으로 설정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무사가 해당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노무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