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인사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1월1일에 해당 연에 발생하는 연차를 일괄 지급함, 미사용 연차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질의자는 2019년 12월에 입사함.
2020년 1월 1일에 연차 11개가 발생함.
2020년 12월 9일에 미사용 연차가 1개 남았다고 사측 인사팀에서 질의자에게 메일을 발송함.
해당 메일을 받고 질의자는 2020년 12월 28일에 연차를 사용함.
그리고 2021년 12월에, 2020년 사용 연차가 0.5개 초과 되었다고 반환 요청을 받음.
실제 검토 결과, 2019~2020년 사용 연차는 11.5개로 확인 됨.
이 때 질의자는 0.5개의 초과 사용분에 대한 반환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 2022.01.04 | 2775 | |
| 근로시간 | 휴일의 대체 관련 1 | 2022.01.04 | 3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4 | 279 |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 2022.01.04 | 228 |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2.01.04 | 420 | |
| 산업재해 |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 2022.01.04 | 117 |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 2022.01.04 | 240 |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 2022.01.04 | 408 | |
| 휴일·휴가 | 년월차에 관하여 1 | 2022.01.04 | 627 |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 2022.01.04 | 4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1.04 | 505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 2022.01.03 | 2769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85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3 | 376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61 | |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976 |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89 |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초과로 사용하였다면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시기가 밀접하다면 상계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휴가이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기진작을 위해 반환요청을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이나 1년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사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등을 고려해보면 향후에는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적법.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