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입니다.
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된 후에도 가입을 거부(운용관리기관에 가입서류 미제출)하고 있던 중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 처럼 퇴직금으로 본인의 급여 계좌에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을 거부하고 퇴직금으로 급여 계좌 지급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후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한다면, 퇴사일 이후 14일 이상 지연될 때 지연이자 등은 회사의 부담인가요? 이러한 문제로 퇴직급여 지급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나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회사에서 준비해둬야할 것(서류, 대응 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92 |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68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8 |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96 |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900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80 |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77 |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501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06 |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532 |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9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 2022.01.02 | 215 | |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624, 회시일자 : 2017-04-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 변경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