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19.11.04 입사해서 2021.12.31 퇴사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0+26+15 = 41개의 연차를 부여했고
저는 이중 2020년도에 20개 사용하여 6개 남고,
2021년도에 13개 사용하여 2개가 남았습니다.
저는 2020년도 6개 + 2021년도 2개 합해서 총 8개의 연차가 남았으니
8개만큼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회사에서는 2020년도 6개는 연차촉진을 시행 했으므로 소멸된것이라고
2021년도 2개의 연차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맞는것인가요?
입사일 : 2019.11.04
퇴사일 : 2021.12.31
연도 / 부여일수 / 사용일수 / 잔여일수
2019년 / 0 / 0 / 0
2020년 / 26 / 20 / 6
2021년 / 15 / 13 / 2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 2022.01.04 | 240 |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 2022.01.04 | 408 | |
| 휴일·휴가 | 년월차에 관하여 1 | 2022.01.04 | 624 |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 2022.01.04 | 4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1.04 | 505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 2022.01.03 | 2759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83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3 | 376 |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61 | |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970 |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84 |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2 |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51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7 |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4 입사일 기준으로 2020.11.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20.11.4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1.4에 발생한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3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1.11.4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경우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년에 대한 연차는 사용종료일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연차휴가 일수 고지 및 사용계획 제출 요구와 2개월 전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조치를 거칠 경우 합법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2020.11.4에 발생한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의 경우 2021.11.3까지 1년간 사용가능일이 됩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을 위해서는 2021.11.4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21.5.4에 1차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일수 고지와 사용계획을 촉구하는 서면을 교부하고, 2차로 2021.9.4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모두 거쳐야 적법한 촉진이 되며 임의적으로 구두상으로 혹은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의 통보만 했다면 효력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0.11.4에 발생한 1년차 15일과 2020.10.4까지 매월 개근해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2021.11.4 이전에 사용기간이 종료되므로 2021.11. 4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인 6일에 대해 적법한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20.11.4~2021.11.3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1.11.4에 발생한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022.11.3까지 사용가능일로 퇴사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 2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