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기준법 변경 전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사내 취업 규칙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제2항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대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2조 하계휴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규정」에 의한 공휴일(제2조), 대체공휴일(제3조)
이때 제 31조 ②항 2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차감하고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 2022.01.26 | 4172 | |
| 여성 |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 2022.01.26 | 713 | |
| 임금·퇴직금 |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6 | 272 | |
| 임금·퇴직금 |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 2022.01.25 | 4956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22.01.25 | 146 | |
| 노동조합 | 상급노조 변경후 노조간 분쟁 | 2022.01.25 | 263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2.01.25 | 3165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봉포함 상여금 관련 1 | 2022.01.25 | 740 | |
| 임금·퇴직금 |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씁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급 1 | 2022.01.25 | 119 |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22.01.25 | 195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비정기적 상여 포함 여부 1 | 2022.01.25 | 3496 | |
| 휴일·휴가 | 주39.5시간 연차지급 2 | 2022.01.25 | 228 | |
| 근로계약 | 경비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작성 1 | 2022.01.25 | 639 | |
| 기타 |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문의 | 2022.01.25 | 521 | |
| 휴일·휴가 | 주2일 근무자 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5 | 236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01.25 | 186 |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궁금점 1 | 2022.01.25 | 121 | |
| 임금·퇴직금 | 도산대지급금- 재판상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1.25 | 341 | |
| 고용보험 |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 2022.01.25 | 94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최저임금 1 | 2022.01.25 | 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는 '특정한 근로일'에만 가능한데 귀하의 취업규칙은 소위 근로기준법상 휴일인 공휴일에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휴일에는 연차휴가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96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어긋나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