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이며,
25톤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업종인데 1년후 만70세가 되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몇달 전 업무 중 직원 실수로 다치셔서 산재처리를 했는데요. 그 일로 사장님께서 위험을 인지하셔서
정년을 만70세로 정하고 싶어하셔서요.
현재 저희는 5인미만이라 취업규칙은 없는 상태며, 근로계약서상에도 정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해고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만70세 정년을 정하여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인이상처럼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합니다. 2 | 2022.01.20 | 109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1 | 2022.01.20 | 1081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쓰고 복직한 직원의 연차 계산 1 | 2022.01.20 | 844 | |
| 노동조합 | 노조 협상 타결 축하금 1 | 2022.01.20 | 458 | |
| 임금·퇴직금 | 대체공휴일 확대 1 | 2022.01.20 | 109 |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 2022.01.20 | 403 | |
| 기타 | 총 인건비 계산 1 | 2022.01.20 | 442 |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남은연차갯수 확인 1 | 2022.01.20 | 690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22.01.20 | 159 | |
| 기타 | 퇴직 직원 연말정산 요청시 방법 1 | 2022.01.20 | 367 | |
| 기타 | 퇴사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0 | 108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주'의 시간외수당... 2 | 2022.01.19 | 933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손해배상 가능한지 1 | 2022.01.19 | 369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1 | 2022.01.19 | 271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1.19 | 309 |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정 1 | 2022.01.19 | 221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B_>DC) 전환후 DB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9 | 491 |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22.01.19 | 535 | |
| 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 2022.01.19 | 1626 |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연령법에 따른 법적정년 정년인 60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적 정년 도래 이후에도 근로자와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제공을 해 온 경우 정년을 70세로 정하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