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가 주식회사, 개인회사 2개 입니다.
개인회사는 사장의 아들 부장이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근무중 해고라는 말에 그만두게 되었으나 이후 자진퇴사처리가 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합의해지로 판결이 났고, 2심도 원심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별도의 민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 약 1000만원, 회사 명예훼손 5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소장을 접수하고 등기로 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을예정입니다만 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제가 배상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기각처리 될수도 있나요?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주2일 근무자 공휴일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1.25 | 232 |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01.25 | 186 |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궁금점 1 | 2022.01.25 | 121 | |
| 임금·퇴직금 | 도산대지급금- 재판상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1.25 | 340 | |
| 고용보험 |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 2022.01.25 | 93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최저임금 1 | 2022.01.25 | 155 |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25 | 170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22.01.25 | 311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인상관련 문의 1 | 2022.01.24 | 607 | |
| 근로계약 | 알바 중 퇴사시 후임자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1 | 2022.01.24 | 420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문의 1 | 2022.01.24 | 224 | |
| 휴일·휴가 | 시급제휴일수당 1 | 2022.01.24 | 1466 |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1.24 | 650 |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일수 계산 및 퇴직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줘야할까요? 1 | 2022.01.24 | 1451 |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 2022.01.24 | 632 | |
| 임금·퇴직금 | 1회성 성과급을 받는 경우의 급여소득세 산출 | 2022.01.24 | 65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 요청 시 임금 계산 1 | 2022.01.24 | 249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사용 관련문제 입니다! 1 | 2022.01.24 | 494 | |
| 휴일·휴가 | 장애인 생활시설 스케줄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 2022.01.23 | 222 | |
| 직장갑질 | 저의 회사(전기)에 저하고 같이 들어온 동기가 경력이 저보다 많은데 | 2022.01.23 | 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것)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무사 수임료, 회사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모두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