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 2022.02.10 | 2052 | |
| 비정규직 | 기간 만료 및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1 | 2022.02.09 | 85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당 ㅠㅠ 1 | 2022.02.09 | 320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2.09 | 134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1051 |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86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34 | |
| 기타 |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 2022.02.09 | 453 | |
| 근로계약 | 연속 기간제 계약 1 | 2022.02.09 | 206 |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2.09 | 1172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3 | |
| 임금·퇴직금 |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 2022.02.09 | 266 | |
| 고용보험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 2022.02.09 | 97 |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634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 2022.02.09 | 202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 2022.02.09 | 109 | |
| 휴일·휴가 |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 2022.02.09 | 772 | |
| 근로계약 | 재직중 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미수리 1 | 2022.02.09 | 612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9 | 15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2.02.08 | 28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두 근로계약이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일 것 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