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있다면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애초 근무일은 휴일이 되고, 애초 휴일은 근무일이 되므로 휴업수당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는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