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근무 중이며 2월 말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이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므로 월 납입액은 매 월급에 따른 1/12로 납임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당 또한 월 마다 상이하게 책정이 되어 월 마다 납입 금액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은 순수 봉급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님 수당포함인가요?
2) 순수 봉급만이라고 하면 금액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서 마지막 달 금액이 조금 적게 넣으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수당 포함이라면 금액이 다르며, 현재 원장님은 지연 이자를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해당 부분은 퇴사하고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3) 실제 급여명세표로 뽑아주는 내역과 급여 받는 부분도 상이하고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점들이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금 1 | 2022.02.22 | 515 | |
| 임금·퇴직금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 2022.02.22 | 3685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22.02.21 | 307 |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757 | |
| 임금·퇴직금 |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 2022.02.21 | 687 | |
| 임금·퇴직금 |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 2022.02.21 | 165 | |
| 임금·퇴직금 | 과지급 임금 회수 1 | 2022.02.21 | 832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22.02.21 | 278 | |
| 휴일·휴가 |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 2022.02.21 | 190 |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67 |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1 | 1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2.21 | 251 |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46 |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칠경우 임금지급 1 | 2022.02.21 | 210 |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평균임금 산입 1 | 2022.02.21 | 252 | |
| 근로계약 |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1 | 169 |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205 | |
| 임금·퇴직금 | dc형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요 1 | 2022.02.21 | 84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운영한다고했는데 2년이 넘었는데 미가입 1 | 2022.02.20 | 75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22.02.20 | 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및 정기상여금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귀하가 지급받은 수당등 임금의 일부가 퇴직연금을 부담금을 산정하는 연간임금총액에서 제외된 채 사용자에 의해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되었다면 해당 수당등을 포함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실제 수당이 빠진채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퇴직금 미지급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