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직원 4명입니다. 올해 1월 말일자로 한명이 그만둬서 5인에서 4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작년 기준에서 올해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현시점 4명인 경우에도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 갯수를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문의
글구 3월 대통령선거일과 6월 지방선거일 경우 저희는 현재 5인 미만이기때문에 회사에서 근무를 요청하거나 지금 회사기준 월차에서 대체하자고 하면 5인 미만은 다른 방법인 없는건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03.14 | 421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 2022.03.14 | 850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연차수당 1 | 2022.03.14 | 307 | |
| 기타 |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2.03.14 | 4754 |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 정산 체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미정산 금액이 ... 1 | 2022.03.14 | 2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 2022.03.14 | 296 | |
| 기타 | 재택근무시 웹캠설치 부당유무 1 | 2022.03.14 | 703 | |
| 기타 | 손해배상 1 | 2022.03.14 | 19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항목 1 | 2022.03.14 | 319 |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2.03.14 | 723 | |
| 근로계약 | 퇴직시 궁금증 1 | 2022.03.13 | 274 | |
| 최저임금 |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13 | 480 | |
| 기타 |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 2022.03.12 | 693 |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기전기사의 대체근무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22.03.11 | 102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질문이요 1 | 2022.03.11 | 30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 1 | 2022.03.11 | 1451 |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했는데 알고보니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신... 1 | 2022.03.11 | 1152 |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1 | 180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1 | 7472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5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고 하고 있으므로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인 시기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소위 공휴일의 유급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