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의 노동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재해석으로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2021년 3월 8일 입사하여 1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2022년 3월 10일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약 만료도 해 달랍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로 하려면 2022년 3월 7일자 사직서를 내야 맞는것 같은데. 3월 8일 ~ 3월 10일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그러면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고 볼수 없지 않나요.
직원은 실업급여도 받고 연차수당도 받고 싶어 그러는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23 | 543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77 |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32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718 |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214 |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713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529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40 |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80 |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666 |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682 |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8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쇄? 2 | 2022.03.21 | 202 |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 2022.03.21 | 1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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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 2022.03.21 | 8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년 3월 8일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했다면 2022.3.8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2.3.10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 범위 밖에 사직의효력일을 정한 것으로 근로계약상 자동갱신 조항이 있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던 것이 아니라면사업주는 이를 꼭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로서는 2022.3.7까지 근로제공 후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의 근로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바 실업인정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