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로인행 근무인원을 늘리고 A/B조로 나누어(월 10~11일 근무) 근무중 근무일을 정상화하려고함에 따라 해고통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1.1~5.31일인 근로자에게 4.30일에 해고예고하여 5.31일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기간만료해고예고를 해야하는가?
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1~5.31일인 근로자에게 4.20일에 5.21일까지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5월급여는 2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문제없는지? 근무자 불응시 5.31일까지 급여지급 또는 31일까지 근무를 진행하여하는지?
3. 상기 1.2항에 있어 해고예고 및 급여지급에 따른 관련 법적근거 , 절차와 구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6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95 |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712 |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3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4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73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374 | |
| 기타 |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 2022.04.15 | 4757 |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33 | |
| 근로계약 |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 2022.04.15 | 1970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 2022.04.15 | 406 |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22.04.14 | 119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 2022.04.14 | 402 |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4 | 833 | |
| 임금·퇴직금 | 관리사무소 변경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1 | 2022.04.14 | 399 | |
| 고용보험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22.04.14 | 1351 |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4.13 | 5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 2022.04.13 | 393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급여로 지급시 추가 근무경우 급여 계산문의 1 | 2022.04.13 | 508 | |
| 고용보험 |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 2022.04.13 | 9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써 해당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즉 해당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2. 해고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할 수 없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하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