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2009.9.1~12.31(4개월), 2010.3.1~7.31(5개월),2010.9.1~12.31(4개월)
2. 인턴교사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계약갱신을 통해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영야 하는지?
3.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기간과 인턴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한 경우(연속근무한 경우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로 분리)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인턴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백 기간이 몇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관련 정보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대법원 2011. 4. 14, 2007두1729)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5.31.)
-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정책과-4172, 20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