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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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일자 | 2020.6.2. |
(퇴직연금복지과-2382, 2020.06.02.)
DC제도의 가입자가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한 경우,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 가입자는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분양) 사실을 증빙하여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82, 2020.06.02.)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
| 퇴직금 지급 |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 재직기간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재직기간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근로자ㆍ적용 |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 |
| 재직기간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 |
| 재직기간 |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
| 재직기간 |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
| 재직기간 |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 |
| 기타 |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