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로기간이 약 3년 4개월정도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고용보험쪽에서 계약만료는 안된다고 하고 권고사직으로만 처리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간제법때문에 2년이상 근로를하면 계약만료로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부탁한다고하니 그렇게되면 사업장에서 지원받는 시스템이있는데
그거를 받아온 3~4년치를 다시 토해내야하기때문에 그건 못해준다고합니다.
이럴때에는 좋은방법이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71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088 |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727 |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32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1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35 |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 2022.05.18 | 2222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 2022.05.18 | 1985 |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710 |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 2022.05.17 | 375 |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 2022.05.17 | 112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 2022.05.17 | 488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 2022.05.17 | 539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7 | 234 | |
| 휴일·휴가 |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22.05.17 | 2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 | 2022.05.17 | 218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은 아파트 입대의회장의 결재가 필요한가요? 1 | 2022.05.17 | 608 | |
| 근로시간 |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 2022.05.16 | 1393 |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5.16 | 3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만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에 해당하는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