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84, 2020.01.10.)
질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 중에(ʼ18.6.1.) 입사하여 한 달 간(ʼ18.8월)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ʼ18년 DC 부담금 산정 방법
- 연도 중 신규입사자의 DC 부담금 적립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ʼ18.6.1. 입사한 근로자가 ʼ18.8월 한 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원 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12(전체근로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12(전체근로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1,200만원
7(전체 근로기간) - 1(출산전후 휴가기간)
7(전체 근로기간) - 1(출산전후 휴가기간)
= 200만원 ×
7
12
12
= 116.6만원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규입사 등으로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퇴직연금복지과-184, 202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