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오류로 인한 재정산
56세 (16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실시로 60세(20년) 정년을 했습니다.
평균임금방식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계산이 높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두가지 계산법중 1원이라도 높은쪽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1년10월 경에는 퇴직자 요청으로 지급했다라고 급여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후 많은 직원들이 알기 시작했고 22년 퇴직자 부터 통상임금법으로 지급하기시작 했다고합니다.
기관에서는 22년 4월 말경 부터 해당되는 현직및 퇴직자에게 지급준비를 시작하고 5월말 쯤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7년 퇴직금 중간정산자 부터 지급하므로
저는 중간정산이 16년이라 5년 시효가 지나서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
5년이라는 시효가 형사법에 근거하는것인지 ,노동법에 근거한것 인지,
또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785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7 | 250 | |
| 근로계약 |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2.06.07 | 44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가능한가요? 1 | 2022.06.07 | 1442 | |
| 임금·퇴직금 | 2년7개월 차 직장인 1 | 2022.06.07 | 385 | |
| 기타 | 경조사비 직급별 강제에 대한 문의 1 | 2022.06.07 | 1092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 2022.06.07 | 630 | |
| 여성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2.06.07 | 1872 | |
| 임금·퇴직금 |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6.06 | 26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 2022.06.06 | 745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 2022.06.06 | 2233 | |
| 여성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1 | 2022.06.05 | 1579 |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79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 2022.06.05 | 10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6.04 | 474 | |
| 기타 | 권고사직 실업급여 1 | 2022.06.04 | 904 |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근로조건이 바뀐 직원 잔여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 1 | 2022.06.03 | 849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03 | 48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2.06.03 | 275 | |
| 휴일·휴가 | 3개월 근로자 사용가능 연차일수 1 | 2022.06.03 | 6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내용에 대해서 상대측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