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1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혹은 일정 주기에 대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수당의 형식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정기성을 갖췄다 볼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 임금 산출의 목적을 가진 통상임금 개념에 비추어 볼때 고정적 조건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이 좋은 예에 해당합니다.

4)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고정적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처럼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5) 이를 기준으로 볼때 안전관리감독자로 선임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매월 일정액을 안정관리감독자라는 소정근로의 성질에 근거해 지급하며 재직일 당시에 한해 지급하는 등의 제약조건이 없는 한 정기성,고정성, 일률성을 갖춘바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 역시  안전관리자로 선임·등록된 직원에게 매월 30,000원의 안전관리 직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안전관리자’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대구고법 2015나305)

안전관리자로 선임·등록된 직원에게 매월 30,000원의 안전관리 직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직무수당은 ‘안전관리자’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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