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기업(지방공단)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o 우리 공단(근무처)에서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o 제가 하는 업무는 하루에 18개의 수익에 대한 배정표를 작성하는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18개의 배정표를 잘못 작성하여 17개의 수익만 발생되는 결과로 이어져 1개의 수익이 누락되어 3백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o 저는 이와 같은 실수에 대하여 문책을 받는 것은 수긍하나, 공단의 손실금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중 사건•사고 1 | 2020.06.29 | 454 | |
| 기타 | 회사 물품 분실 배상이 궁금합니다(급) 1 | 2019.02.08 | 1415 | |
| 근로계약 | 퇴직시 관련입니다. 1 | 2013.09.30 | 756 | |
| 해고·징계 |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 2021.01.28 | 451 | |
| 임금·퇴직금 |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 2022.02.08 | 1096 | |
| 산업재해 | 책임을 저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1 | 2013.08.31 | 906 |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8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 2014.04.23 | 1384 | |
| 임금·퇴직금 |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 2016.12.28 | 441 | |
| 기타 |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 2021.08.15 | 522 | |
| 기타 | 의류매장 손실보상 1 | 2017.02.13 | 632 | |
| 기타 |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 2011.02.16 | 2764 | |
| 임금·퇴직금 | 업무중 발생한 손해책임은 내가? 1 | 2012.07.18 | 2175 | |
| » | 해고·징계 | 업무실수로 인한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1 | 2022.06.24 | 1357 |
| 산업재해 |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 2023.04.13 | 604 |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 2017.03.06 | 1039 | |
| 근로계약 | 사직시 인수인계와 법적 책임 1 | 2011.05.06 | 7513 | |
| 임금·퇴직금 | 사실상도산인정 후 법인대표의 책임 1 | 2013.07.09 | 325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1 | 2024.04.10 | 336 | |
| 임금·퇴직금 |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 2012.06.11 | 22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하에 산정하게 되므로 귀하에게 손해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