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관련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차로 대신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연차 사용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연차가 모두 소진되면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휴가는 의무가 아니기에 근로제공을 원하면 시켜야하고 그게 어렵다면
휴업이기 때문에 7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무급에 대한 것은 서명한 바 없음)
2. 동계 휴가의 경우 보통 일주일로 알고 있는데 일감이 없다고 2주동안 휴가명목으로 속여 휴업수당이 아닌 연차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쉬는 것임에도 휴가라는 명목하에 연차차감이 합법인지요. 이 경우에도 연차가 모두 소진 된 사람은 무급으로 쉬게 하는데 사실상 휴업이기에 70%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94 | |
| 휴일·휴가 | 예비군 공가처리 1 | 2022.08.29 | 3747 |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 후 일부 직원만 임금인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방... 1 | 2022.08.29 | 274 | |
| 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 2022.08.29 | 654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22.08.29 | 340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 2022.08.29 | 579 | |
| 기타 | 피복구매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1 | 2022.08.28 | 1833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79 | |
| 근로시간 |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 2022.08.28 | 4483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 2022.08.27 | 1027 | |
| 근로시간 |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 2022.08.27 | 780 | |
| 기타 |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 2022.08.26 | 1037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 2022.08.26 | 91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2.08.26 | 240 |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8.26 | 450 | |
| 근로계약 |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 2022.08.26 | 777 | |
| 기타 | 4대보험 등 정산 1 | 2022.08.26 | 762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8.26 | 1189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8.25 | 1714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1 | 2022.08.25 | 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따른다면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의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게 된 경위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전에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여름휴가나 동계휴가를 정해서 쉬기로 정했다면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도 없고,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갑작스런 경영상 이유로 연차휴가 대체를 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