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말에 근무를 하고 월 화에 휴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날에는 그 날과 휴무일이 겹치게되면 대체휴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번 2022.8.15(월) 광복절에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해고·징계 |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 2022.09.03 | 501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기준 1 | 2022.09.03 | 919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 2022.09.03 | 396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89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2.09.03 | 428 | |
| 최저임금 |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 2022.09.02 | 421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 2022.09.02 | 5663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1 | 2022.09.02 | 194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4 | |
| 여성 | 연차수당 1 | 2022.09.02 | 101 | |
| 기타 | 이런것도 공금횡령인가요? 1 | 2022.09.02 | 367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 2022.09.02 | 437 | |
| 임금·퇴직금 | 상근자 3인 부서에서 1명은 주간상근. 2명은 교대근무 시 휴가사... | 2022.09.01 | 499 |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 2022.09.01 | 1084 | |
| 휴일·휴가 |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과 겹칠 때* 2 | 2022.09.01 | 3712 | |
| 기타 | 직장상사와 말다툼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 2022.09.01 | 1813 |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2.09.01 | 3836 | |
| 휴일·휴가 | 유급주휴일부여 1 | 2022.09.01 | 2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 2022.08.31 | 555 |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1 | 2022.08.31 | 68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토요일)이나 유급휴일(일요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이에 대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소정근로일 중 1일을 대체 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대신하여 소정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이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고, 유급휴일인 일요일 휴일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그 근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대체휴일 부여의 규정이나 계약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주말에 근로제공케 하고 연장 및 휴일 가산이 적용된 초과수당 대신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2) 만약 대체휴일 조항이 있다면 대체휴일의 선택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특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일에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의 효과를 근로자가 누리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체 휴일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로제공한 대가를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소정근로일이 공휴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 될 경우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라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대체휴일로 사용될 경우 대체휴일제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공휴일과 중복되는 소정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대체휴일을 사용케 한다면 사업주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