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월 20시간 시간외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IT 제품개발 생산하는 회사이며, 저는 SW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0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의 지급이 업무 성과가 있을경우에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2022.09.07 | 1537 | |
| 임금·퇴직금 | 급여바뀜 1 | 2022.09.06 | 1142 | |
| 임금·퇴직금 | 신의성실의원칙 1 | 2022.09.06 | 1201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 2022.09.06 | 843 |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9.06 | 1107 | |
| 고용보험 |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2.09.06 | 728 |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2.09.06 | 568 | |
| 기타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 2022.09.06 | 192 |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79 | |
| 근로시간 | 토요근무수당 1 | 2022.09.06 | 550 |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911 | |
| 해고·징계 |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 2022.09.05 | 2964 |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1 | 2022.09.05 | 97 | |
| 임금·퇴직금 | 퇴직정산 관련하여 1 | 2022.09.05 | 294 | |
| 임금·퇴직금 | 3조 3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9.05 | 3191 | |
| 휴일·휴가 | 외국인 근로자 결혼휴가 1 | 2022.09.05 | 11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형 월 납입형 관련 궁금합니다 1 | 2022.09.05 | 851 | |
| 임금·퇴직금 | 제상황인데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05 | 335 | |
| 임금·퇴직금 | 직원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2.09.05 | 7122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 2022.09.05 | 5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성과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정 성과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