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평균임금 산입 질의.
1.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찾아봐도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제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와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출산휴가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야함을 설명 받았고 노무사로부터는 법령에 없기에 산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설명처럼 출산휴가와 같이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처리하려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으로 보아야하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9.08 | 548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2022.09.08 | 321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76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567 |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60 |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 2022.09.07 | 414 |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22.09.07 | 586 | |
| 근로시간 |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 2022.09.07 | 1089 | |
| 임금·퇴직금 |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 2022.09.07 | 1317 |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2022.09.07 | 1531 | |
| 임금·퇴직금 | 급여바뀜 1 | 2022.09.06 | 1139 | |
| 임금·퇴직금 | 신의성실의원칙 1 | 2022.09.06 | 1201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 2022.09.06 | 843 |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9.06 | 1073 | |
| 고용보험 |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2.09.06 | 685 |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2.09.06 | 545 | |
| 기타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 2022.09.06 | 187 |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74 | |
| 근로시간 | 토요근무수당 1 | 2022.09.06 | 536 |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9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8호에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정한 바는 없지만) 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