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하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는 결혼휴가 5일을 부여한다고 알고있는데,
현장 단순생산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결혼휴가를 동일하게 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은 1년 10개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비자는 E-9 비자 갖고 있습니다.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 오버 사용에 대한 퇴직시 급여계산 1 | 2022.09.20 | 644 | |
| 휴일·휴가 | 주휴발생여부 1 | 2022.09.20 | 234 | |
| 기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 문의 1 | 2022.09.20 | 593 | |
| 임금·퇴직금 |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 2022.09.19 | 687 | |
| 임금·퇴직금 | 동일 근무지 1년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 2022.09.19 | 286 |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9.19 | 3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1 | 2022.09.19 | 377 |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퇴직금 1 | 2022.09.19 | 4721 | |
| 임금·퇴직금 |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 2022.09.19 | 96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과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09.19 | 587 |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 2022.09.19 | 581 |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 무효화 및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질의 1 | 2022.09.19 | 347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9 | 197 | |
| 임금·퇴직금 | 이중근로자 퇴직금 계산 1 | 2022.09.19 | 847 | |
| 해고·징계 | 휴직후 복직을 계속해서 연기당하고있습니다. 1 | 2022.09.18 | 896 | |
| 근로시간 | 연장시수 계산방법 질문합니다 1 | 2022.09.18 | 319 |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한 경우 2개월이상~3개월미만의... 1 | 2022.09.18 | 4674 | |
| 임금·퇴직금 | 1년 되었는데 퇴직금지급관련 1 | 2022.09.18 | 194 | |
| 해고·징계 | 사립 학교 학교장 행정실 교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1 | 2022.09.17 | 1340 | |
| 직장갑질 | 직장내 폭언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9.17 | 2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한국인에게는 결혼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반해, 외국 국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결혼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조가 금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동법 제 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해당 근로자로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국적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근로조건의 차별로 시정신청을 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