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산업기능요원의 지난달 급여지급시 무급병가부분을 제하고 지급햇어야 했는데 과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병가 무급부분을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로(매년12월,복무기간 만료시) 정산이 가능한가요?
무급병가 정산 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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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프리랜서 1 | 2022.09.22 | 40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38 |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 1 | 2022.09.22 | 48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1022 |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6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과오지급하는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가 쟁점인 듯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하는 전액불 원칙이 있으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대법 2007다90760)합니다. 따라서 과지급했다면 시기가 근접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예고 후 익월 임금지급일에 조정적 상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물론 산업기능요원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있다면 확인하신 후 조치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