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4월1일기준 임금인상입니다
노사간의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9월6일
임금협상이 타결 되었고
10월25일 임금인상분에 대해 소급분 지급하겠다는 타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10월 1일 퇴직예정자인데
10월1일 퇴직기준으로 소급분 받을수 없나요?
회사는 4월1일기준 임금인상입니다
노사간의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9월6일
임금협상이 타결 되었고
10월25일 임금인상분에 대해 소급분 지급하겠다는 타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10월 1일 퇴직예정자인데
10월1일 퇴직기준으로 소급분 받을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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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 2022.10.06 | 1317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 2022.10.05 | 2448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 2022.10.05 | 617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05 | 1073 | |
근로계약 |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을 가진 정규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10.05 | 577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격일근무자가 매일저녁근무만 하면 대체수당계산은 어... 1 | 2022.10.05 | 833 | |
근로계약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 2022.10.05 | 2484 | |
근로시간 | 주6일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22.10.05 | 442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일 수 1 | 2022.10.05 | 376 | |
휴일·휴가 |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 2022.10.05 | 1218 | |
근로계약 |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 2022.10.05 | 2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 2022.10.05 | 260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730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71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35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173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94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39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37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8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의 인상분을 결정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시점에서 적용시점을 정해 합의한다면 해당일에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적용됩니다.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정한 경우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여 해당 소급협약은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대법원 2002.4.23.선고, 2000다50701판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체결 전 이미 퇴직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관행이 있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장래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목적인 바, 단체협약 체결 전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사업장내 단체협약 체결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 소급분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이 없다면 소급분 지급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