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출자출연기관 입니다.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연간 210시간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무는 꼭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0시간이라는 시간이 회사 정관이나 규정 등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0시간을 소진한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회사측 입장은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경영평가 라는 것을 받는데
그 경영평가 지표 편람 중 "인건비인상률 준수" 라는 항목을 준수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직원 1인당 연간 초과근무시간 210시간 제한 이라는 것이 합법적인지 질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 2022.10.12 | 394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 2022.10.12 | 369 | |
| 근로계약 |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 2022.10.11 | 347 |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 2022.10.11 | 535 |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489 |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 계산 | 2022.10.11 | 309 | |
| 산업재해 |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 2022.10.11 | 720 | |
| 휴일·휴가 |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 2022.10.11 | 80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1 | 422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2.10.10 | 424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10 | 1638 |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 2022.10.09 | 311 | |
| 노동조합 |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 2022.10.09 | 309 |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568 | |
| 근로계약 | 영업직 퇴사 1 | 2022.10.08 | 286 | |
| 해고·징계 |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 2022.10.07 | 143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10.07 | 350 | |
| 기타 |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 2022.10.07 | 112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 2022.10.07 | 571 | |
| 기타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 2022.10.07 | 8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장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 등을 제외하고 주 단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단위의 제한은 노동관계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내규나 합의등으로 규율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고 기준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위반, 내규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등은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대로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