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회사는 출자출연기관 입니다.
질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1인당 초과근무시간이 연간 210시간으로 제한 되어있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무는 꼭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0시간이라는 시간이 회사 정관이나 규정 등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0시간을 소진한 직원들은 초과근무를 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회사측 입장은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경영평가 라는 것을 받는데
그 경영평가 지표 편람 중 "인건비인상률 준수" 라는 항목을 준수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직원 1인당 연간 초과근무시간 210시간 제한 이라는 것이 합법적인지 질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 2022.10.07 | 1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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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 2022.10.07 | 878 | |
| 근로계약 |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 2022.10.06 | 807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 2022.10.06 | 1018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 2022.10.06 | 1615 | |
| 임금·퇴직금 |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10.06 | 452 |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 2022.10.06 | 495 |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 2022.10.06 | 5062 |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 2022.10.06 | 63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 2022.10.06 | 948 | |
| 임금·퇴직금 |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6 | 537 | |
| 기타 |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 2022.10.06 | 1912 | |
| 고용보험 |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 2022.10.06 | 753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 2022.10.06 | 1316 |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 기본급과 수당 설계 기준 1 | 2022.10.05 | 2444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근무 관련 1 | 2022.10.05 | 616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05 | 10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장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 등을 제외하고 주 단위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단위의 제한은 노동관계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내규나 합의등으로 규율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고 기준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위반, 내규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등은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대로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