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질문해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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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하거나 임금내역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각 임금과 연장및 휴일근로가산수당등에 대한 초과수당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정해야 하는 만큼 4000만원의 총임금액을 구체적으로 기본급과 초과수당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사측에 기준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기본급과 포괄연장수당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기본급이 소정근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게 될 때 임금액이 4000만원을 구성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추가 근무를 전제로 초과수당이 책정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초과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포괄임금제 계약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포괄임금제 계약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