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세종
2022.10.24 18:21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연관 검색어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식대 항목 없어도 비과세 되나요? 1 | 2022.11.09 | 2552 | |
| 임금·퇴직금 | 알바 중 정규직 전환이후 월차 퇴직금 1 | 2022.11.09 | 5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1 | 2022.11.08 | 398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11.08 | 213 | |
| 기타 | 연차 1 | 2022.11.08 | 120 | |
| 임금·퇴직금 |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 2022.11.08 | 623 |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후 계약서 미작성 1 | 2022.11.08 | 1783 | |
| 임금·퇴직금 | 연차소멸시효 1 | 2022.11.08 | 417 |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 2022.11.08 | 3709 | |
| 휴일·휴가 |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11.07 | 3155 | |
| 임금·퇴직금 |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 2022.11.07 | 374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07 | 39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 2022.11.07 | 153 | |
| 휴일·휴가 |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 2022.11.07 | 833 | |
| 근로계약 |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 2022.11.07 | 135 | |
| 산업재해 | 스트레스 | 2022.11.07 | 110 | |
| 고용보험 |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 2022.11.07 | 2387 | |
| 휴일·휴가 |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 2022.11.07 | 228 | |
| 근로계약 |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 2022.11.07 | 56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 2022.11.07 | 2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므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과태로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불이익 부과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