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에 근무중 무급 정직 3개월에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 금지항목에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업(개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회사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가 있는데요...
1. 무급정직 기간중에 4대보험 가입되는 알바를 하게 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정지시키고 복직후 정산한다고 합니다.
2. 무급정직 기간중 알바를 했다는 사유로 정직 혹은 해고의 징계가 가능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 2022.11.14 | 280 |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기준 1 | 2022.11.14 | 363 | |
| 해고·징계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 2022.11.14 | 351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 2022.11.14 | 379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 2022.11.13 | 402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적용 검증을 부탁 드립니다 | 2022.11.13 | 215 |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1 | 2022.11.12 | 167 |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 2022.11.12 | 387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 2022.11.12 | 300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88 |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50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1 | 265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47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8 |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668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37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52 |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79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312 | |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알바하는 기간에 4대보험을 납부한다면 파악은 가능할 것 입니다.
2.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겸직금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겸업을 하게되면서 기업질서나 기업이미지, 근로제공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징계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참고: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지각과 조퇴횟수가 많고 근태관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7465 , 선고일자 : 2001-07-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