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에 근무중 무급 정직 3개월에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 금지항목에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업(개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회사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가 있는데요...
1. 무급정직 기간중에 4대보험 가입되는 알바를 하게 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정지시키고 복직후 정산한다고 합니다.
2. 무급정직 기간중 알바를 했다는 사유로 정직 혹은 해고의 징계가 가능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관련 | 2022.11.21 | 165 |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811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종료로 인한 해지여부 | 2022.11.21 | 622 |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441 | |
| 기타 | 코로나19 확진자 유급휴가비 신청 | 2022.11.21 | 328 | |
| 여성 |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 2022.11.21 | 316 |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 2022.11.21 | 1266 |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6048 | |
| 근로계약 |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 2022.11.21 | 284 | |
| 근로계약 |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22.11.20 | 163 | |
| 해고·징계 |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 2022.11.20 | 218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722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2022.11.19 | 402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 2022.11.19 | 1039 | |
| 직장갑질 | 스케줄근무 휴무 갑질 | 2022.11.19 | 892 | |
| 기타 | 회칙변경 | 2022.11.19 | 292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 2022.11.19 | 213 | |
| 기타 |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 2022.11.19 | 538 | |
| 근로계약 | 군 미필 경력 깍힘 | 2022.11.18 | 140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 2022.11.18 | 8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알바하는 기간에 4대보험을 납부한다면 파악은 가능할 것 입니다.
2.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겸직금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겸업을 하게되면서 기업질서나 기업이미지, 근로제공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징계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참고: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지각과 조퇴횟수가 많고 근태관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7465 , 선고일자 :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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