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에 근무중 무급 정직 3개월에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 금지항목에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업(개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회사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가 있는데요...
1. 무급정직 기간중에 4대보험 가입되는 알바를 하게 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정지시키고 복직후 정산한다고 합니다.
2. 무급정직 기간중 알바를 했다는 사유로 정직 혹은 해고의 징계가 가능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90 |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51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1 | 279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70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8 |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725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38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53 |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79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331 | |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37 |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 2022.11.11 | 259 | |
| 기타 |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11 | 487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2.11.11 | 178 |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 2022.11.11 | 859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0 | 397 | |
| 기타 |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 2022.11.10 | 631 | |
| 기타 |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 2022.11.10 | 886 | |
| 근로계약 |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 2022.11.10 | 2354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 2022.11.10 | 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알바하는 기간에 4대보험을 납부한다면 파악은 가능할 것 입니다.
2.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겸직금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겸업을 하게되면서 기업질서나 기업이미지, 근로제공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징계 등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참고: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지각과 조퇴횟수가 많고 근태관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7465 , 선고일자 : 2001-07-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