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바뀐다고해서요
1.기존 근속수당 1인당 최대 30만원을 받는데 이걸 없애고 성과급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성과급으로 변경되면 모두 30만원을 받는 상황에서 성과급 한푼도 못받을수 있는 사람도 생긴다고 합니다.이부분에 대해서 모두 싫어하는 눈치구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꿀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회사 인원 과반수가 동의하지않는다고 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변경이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ㅠ 부탁드립니다.
2.이번에 성과제로 변경되면서 내년 1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하는데 혹시 급여 변동관련을 인정못해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안한다고 하면 계약 만료나 해고로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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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근속수당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무효로서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으며, 동의절차를 거칠 때 반대의사를 밝히면 되지 미리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새로운 임금계약에 싸인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으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