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내 사회복지시설 발령 이동시,
연차 적용이 이월되나요?
ex) 재단내 사회복지시설 (2년) -> 재단내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6개월)
급여를 주는 주체가
1) 재단/법인 일경우,
2) 위탁을 받아 운영하여 그 주체가 지자체(국비,도비,시비)가 될경우
3) (?)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 2023.01.23 | 373 | |
| 근로계약 |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 2023.01.22 | 1210 |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보류 1 | 2023.01.21 | 199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3.01.20 | 297 | |
| 임금·퇴직금 |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 2023.01.20 | 771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0 | 1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차감 1 | 2023.01.20 | 36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 2023.01.20 | 480 |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 2023.01.20 | 746 | |
| 임금·퇴직금 |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 2023.01.19 | 25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2023.01.19 | 282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 2023.01.19 | 2245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 2023.01.19 | 2078 | |
| 근로계약 |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 2023.01.19 | 2257 |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9 | 324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 2023.01.19 | 662 | |
| 기타 |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 2023.01.19 | 904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 2023.01.19 | 1379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 2023.01.19 | 4034 | |
| 해고·징계 |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 2023.01.18 | 24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개인이,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히 인사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연차 등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장소가 동일한지, 노무관리 및 회계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즉 장소가 동일하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장소가 동일하더라도 노무관리 및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