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차체에서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시간제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할 내용은 함께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그 사람의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아님 종사자가 뽑일때까지 한시적 전일제로 변환을 요청했는데 시설장과 특수관계(부부)라 안된다고 합니다.
공요의 주체는 시설장이 아니며, 사회복지법인이며, 또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근로한는데.
과연 못 받는 것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275 |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 2023.01.26 | 3318 |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6 | 1114 | |
| 기타 |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 2023.01.26 | 852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 2023.01.25 | 3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 2023.01.25 | 519 | |
| 근로시간 |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 2023.01.25 | 1959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 2023.01.25 | 322 |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38 |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 2023.01.25 | 556 |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62 | |
| 기타 |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 2023.01.25 | 2167 | |
| 기타 | 단협위반 1 | 2023.01.25 | 449 | |
| 휴일·휴가 |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690 | |
| 휴일·휴가 |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 2023.01.25 | 1070 | |
| 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1.25 | 4949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47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 2023.01.25 | 376 | |
| 임금·퇴직금 | 신고 누락 1 | 2023.01.25 | 150 |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1 | 2023.01.25 | 2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사자의 업무까지 맡았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은 채용의 문제이나 채용은 사업주의 권한이므로 채용과정 혹은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이 아닌 채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