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날짜는 2021.04.05입니다 그시점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지않았습니다
ex)회사에서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보여준 내역을 보면 개인입사날짜
1. 2018.12.01 (대표자)
2. 2018.05.25
3. 2019.06.01(대표자 배우자)
4. 2019.11.01
5. 2021.04.05 (글쓴이)
6. 2021.05.01
7. 2021.08.02
8. 2021.11.08
9. 2021.11.16
10. 2022.02.07
현재 회사에서는 2022.01.01 시점으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신고를 했기때문에 그때부터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이 5인이상 신고를 한시점으로 발생이되는건가요?아니면
5인이상으로 근무가 시작됬을때 발생이되는건가요?
5인이상으로 근무가 시작됬을때 발생이되는건데도 회사에서 따로 지급을 해주지않으면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 2023.01.25 | 554 | |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62 | |
| 기타 |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 2023.01.25 | 2161 | |
| 기타 | 단협위반 1 | 2023.01.25 | 443 | |
| 휴일·휴가 |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681 | |
| 휴일·휴가 |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 2023.01.25 | 1067 | |
| 기타 |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1.25 | 4908 |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1.25 | 46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 2023.01.25 | 370 | |
| 임금·퇴직금 | 신고 누락 1 | 2023.01.25 | 150 |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 어떤 항목으로 받을 수... 1 | 2023.01.25 | 24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비정기적수당 및 지급날짜에대해 묻고싶습니다. 1 | 2023.01.24 | 392 |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급여 입금 독촉 1 | 2023.01.24 | 63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계산 1 | 2023.01.24 | 1323 |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4 | 956 | |
| 고용보험 | 훈련연장급여가 실제로 지급받는 사람이 좀 있나요? 1 | 2023.01.23 | 373 | |
| 근로계약 |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 2023.01.22 | 1203 |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보류 1 | 2023.01.21 | 199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삭감 및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3.01.20 | 297 | |
| 임금·퇴직금 |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 2023.01.20 | 7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3항에 따르면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5인 이상 여부는 신고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인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미부여하거나 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