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지는 지방공기업이며, 근로자는 일반직원과 공무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무직은 주3일, 주4일, 주5일 근무 등
근로형태는 제각각임.
2.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에는 근로시간은 09:00~18:00, 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한다고 되어 있음
3. 단, 주3일&주4일 공무직의 근로시간이 10:00~18:00로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다고 되어 있음
(1일 8시간 근로)
4-1.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휴게시간)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4-2. 근로일수는 다르지만 1일 근로시간은 동일한데 일반직 및 주5일 공무직은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야간근로자 연차 사용시 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1522 |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2.01 | 730 | |
| 휴일·휴가 | 3조 2교대 법정 휴일 관련 1 | 2023.02.01 | 2082 |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 2023.02.01 | 434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300 |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49 | |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 2023.02.01 | 360 |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 2023.02.01 | 666 |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 2023.01.31 | 2257 |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 2023.01.31 | 625 | |
| 노동조합 |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 2023.01.31 | 38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지급 관련 | 2023.01.31 | 155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629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431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436 |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810 |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58 |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754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21 |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4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1.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4-2.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므로 근로조건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이 '사회적 신분'에 의해 행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를 말하는건지, 근로시간이 짧은 것을 말하는건지 불분명하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위의 동법 54조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를 논의하는 실익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