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직근무자의 연차갯수문의드립니다.
근로자입사일:2013.09.02
휴직기간:2015.1.1~2016.11.30(군입대)
당사는 입사일기준 연차를 생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미만)
①정상적 계속근무라면... ②휴직기간제외
2014.09.02: 15개 15개
2015.09.02: 15개 4개
2016.09.02: 16개 0개
2017.09.02: 16개 15개
2018.09.02: 17개 16개
2019.09.02: 17개 16개
2020.09.02: 18개 17개
2021.09.02: 18개 17개
2022.09.02: 19개 18개
2023.09.02: 19개 생성 18개
휴직기간이 있던 2015년 이후 생성되는 연차의 갯수가 각 몇개씩인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직장갑질 | 소득금액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 제출을 강요하는 직장 1 | 2023.02.03 | 372 | |
| 임금·퇴직금 | 수당문의 1 | 2023.02.03 | 95 |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금 정산 및 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 1 | 2023.02.03 | 775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 2023.02.03 | 601 | |
| 임금·퇴직금 | 주거비지원 비과세여부 | 2023.02.03 | 886 | |
| 고용보험 |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적용(가입)여부 1 | 2023.02.02 | 5099 | |
| 근로계약 |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2023.02.02 | 525 | |
| 해고·징계 |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02 | 665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2.02 | 2414 | |
| 휴일·휴가 | 연차는 12월에 쓰려고 하는데.. 결근을 먼저 요청해도 될까요? 1 | 2023.02.02 | 606 |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3.02.02 | 3199 | |
| 휴일·휴가 | 집중휴무제에 대한 동의 없이 개인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건 합당... 1 | 2023.02.02 | 828 | |
| 임금·퇴직금 | 경영부서에서 실수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을경우.. 1 | 2023.02.01 | 688 | |
| 산업재해 |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 2023.02.01 | 2575 | |
| 임금·퇴직금 | 2023년 최저시급 (식대) 1 | 2023.02.01 | 809 | |
| 근로계약 | 사직서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 1 | 2023.02.01 | 668 | |
| 휴일·휴가 | 회사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 2023.02.01 | 1435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3.02.01 | 299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 관련 문의 1 | 2023.02.01 | 708 | |
| 여성 |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3.02.01 | 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연도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4개가 어떤 의미에서 부여됐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군복무기간의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귀하께서 계산하신 것과 같이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면 귀하의 계산이 타당합니다.
참고>
1970.12.31 개정된 구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가산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2다41986, 선고일자 : 1993-01-15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