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고발 문의드립니다.
연장 수당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사업주 형사 처벌은 원하는 상태이고 저의 체불임금은 못받게 되더라도 제대로된 처벌과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체불 관련 내용과 다른 직원(재직자,퇴사자)을 포함하여 임금체불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저에대한 건만 고소한다면 금액이 많지 않기에 처벌이 작을것이고 회사의 임금 지불 방식의 개선이 없을듯 합니다.
저의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다른직원들 모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가 아니면 고발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에게 해당되는 임금체불과 같은 내용으로 회사의 직원들 임금체불내용 까지 같이 고발이 가능한가?
2. 고발이 불가능 하다면 이 내용 관련하여 조사를 요청하거나 개선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3. 고발이 가능하다면 고소장 작성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면 되는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처벌을 우려해 임금의 청산지도에 응했을 경우 반복 지속적인 임금체불이나 다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아닌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 관행이 존재합니다.
2)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고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사실확인을 통해 체불임금청산을 하도록 행정지도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사업주로서는 이러한 고용노동지청의 행정에 대해 부담을 가져 체불 임금에 대한 청산을 강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공동으로 진정 혹은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용자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어렵다면 명확한 사용자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등을 첨부하여 고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