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고
12월 급여 및 연말정산(중도정산) 환급세액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어 급여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
오늘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임금이 아니어서 여기서 신고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여 받을수 있나요?
신고 절차도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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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16:20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207 |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51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49 |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1 |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608 |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33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730 |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17 |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3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56 |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63 |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718 |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6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942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가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으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9도2357, 선고.2011.05.26)
3)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은 2023.1.1로 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른 금품이 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사용자 처벌을 청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과 진정 취하를 협의 요청 할 것입니다.
4)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진정 접수와 행정지도 및 수사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직무해태 행위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