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계약기간은 2022.07.11.~2023.07.10.입니다. 학교에서 부여 받은 연차일수는 11개였습니다.
계약 당시에 집중휴무제에 대한 언지도 못받았고, 그에 대한 계약서도 없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휴가기간과 설날연휴기간에 학교에서는 집중휴무제로 약 7일의 연차일수를 차감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계약 근로자의 경우에 1개월 만근에 1개의 연차일수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지도, 동의도 없이 제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552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352 |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88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3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17 |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207 |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21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44 |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1 |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96 |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09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705 |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07 |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1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45 |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59 |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집중휴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학교는 근로기준법 62조에서 정한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하게 선정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특정 근로일을 근로자에게 휴무시키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만큼 차감이 가능하고, 1년 미만 근로자도 적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고 설연휴기간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는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법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설연휴에 쉬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