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의료기관에서 연봉제 시행규정과 관련하여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계약시 "연봉액=연봉+퇴직금"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성과급은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목표치 도달율을 평가하여 매분기마다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액의 상한액은 매년 도지사의 승인을받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함)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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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33 |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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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7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80 |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1214 | |
| 근로시간 | 경비 월근로시간 1 | 2023.02.17 | 271 | |
| 휴일·휴가 |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 2023.02.17 | 37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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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3.02.17 | 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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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 2023.02.16 | 565 | |
| 휴일·휴가 |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3.02.16 | 183 | |
| 기타 |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 2023.02.16 | 252 |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3.02.16 | 340 | |
|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 2023.02.16 | 3559 | |
| 휴일·휴가 |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 2023.02.16 | 34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연봉액이란 표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어서 연봉액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현재 문제가 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령, 진료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거나 진료성과급을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진료성과급이 목표치 도달율을 평가하여 분기별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진료라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분기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도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