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폐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몇년전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이고 임금피크 운영은 만 57세 부터 80% 70% 60% 임금삭감과
책임자(결재권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 여론이 있어 임피폐지를 추진 중인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올해교섭하여 임피폐지가 타결된다면 폐지시기를 내년 1.1로 지정하여도 상관없는지요?
2.만약 폐지당시 임금피크중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임금과 지위를 반드시 원복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예전 적용직원은 그대로 임피를 적용 받는것인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66 |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1087 |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536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350 |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82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17 |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206 |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114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541 |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204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30 |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94 |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95 |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703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96 |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406 |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71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1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물론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한 경우는 예외) 따라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와 대상자 모두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