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폐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몇년전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년은 60세이고 임금피크 운영은 만 57세 부터 80% 70% 60% 임금삭감과
책임자(결재권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 여론이 있어 임피폐지를 추진 중인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올해교섭하여 임피폐지가 타결된다면 폐지시기를 내년 1.1로 지정하여도 상관없는지요?
2.만약 폐지당시 임금피크중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임금과 지위를 반드시 원복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예전 적용직원은 그대로 임피를 적용 받는것인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퇴직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정산 문의 | 2023.02.27 | 1254 |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838 |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23.02.26 | 22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 | 2023.02.26 | 83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23.02.26 | 500 |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강요 시 1 | 2023.02.26 | 382 |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해야할 업무시 임금 차별 지급 관련 1 | 2023.02.26 | 716 | |
| 임금·퇴직금 | 창업 초년생 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2.25 | 28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 2023.02.25 | 708 | |
| 근로계약 |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 2023.02.25 | 909 | |
| 기타 | 격일제 시설과장이 감단직 대상인가요? 1 | 2023.02.25 | 1123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 2023.02.24 | 846 | |
| 기타 | 거래처 소송 1 | 2023.02.24 | 307 | |
| 임금·퇴직금 | 2인 1조 격일제 근무자 1인퇴사로인하여 1인 근무시 초과 수당 지... 1 | 2023.02.24 | 478 | |
| 임금·퇴직금 | 운전수당 1 | 2023.02.24 | 270 | |
| 기타 | 부당 인사발령 1 | 2023.02.24 | 773 |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23.02.24 | 358 |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645 | |
| 여성 | 정규직 -> 파견직 전환 수용해야만 하나요? 1 | 2023.02.24 | 730 | |
| 노동조합 | 사납금 합의서 1 | 2023.02.24 | 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물론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한 경우는 예외) 따라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시기와 대상자 모두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